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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수도 완성" 스윙보터 충청표심 잡기인가?

제이 0323 2025. 4. 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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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하며,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배경

2004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세종시 세종동 일대 약 63만 1,000㎡ 부지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3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 상임위원회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헌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

더불어민주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22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으며, 이 법안에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실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1. 과거 사례: 이전 발표 시 급등, 후속 조치 미비 시 하락

2020년 7월,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발언 이후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65.7% 급등하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 2021년 -5.03%, 2022년 -22.99%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2. 최근 동향: 이전 기대감에 따른 반등 조짐

최근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둘째 주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상승하며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 특히 다정동, 새롬동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3. 지역별 영향 분석

어진동 및 인근 지역

국회 세종분원 예정지인 어진동 일대는 토지 시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대비 2025년 4월 현재, 준주거지역은 3.3㎡당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12.5% 상승했으며, 일반상업지역은 2,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9.1% 상승했습니다 .​

한솔동·도담동 등 배후 지역

국회 분원 인근의 한솔동과 도담동은 배후 상권으로서의 기대감으로 토지 시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3.3㎡당 1,250만 원에서 1,320만 원으로 5.6% 상승했습니다 .​

4. 향후 전망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은 국회와 대통령실의 이전 계획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고 실현될 경우, 세종시는 정치·행정 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획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시장의 기대감이 꺾이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투자 시에는 정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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