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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인 이경규 씨가 정신과 약물 복용 후 운전 중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정신건강 치료 중인 사람들의 운전 가능 여부와 보험 보상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정신과 약을 먹고 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사고가 나면 보험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관련 법규와 보험 기준, 그리고 이경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정신과 약 복용 중 운전, 가능할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자동차 운전이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복용 중인 약물의 종류와 부작용 여부에 따라 운전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 운전 가능한 경우
-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
- 복용 약물이 졸림, 반응 저하 등을 유발하지 않음
- 의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받음
❗ 운전이 위험한 경우
- 수면제, 항불안제, 항정신병 약물 등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 복용 중
- 약 복용 후 혼란, 어지러움, 반응속도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
👉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정신과 약 복용 사실, 보험 가입 시 말해야 하나?
보험 가입 시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약물 복용 사실은 중요한 고지 의무 대상입니다.
-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정확히 고지한 경우:
→ 사고 시 약물 영향이 없다면 보험금 정상 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사고가 나도 정신과 약물 복용만으로 보험금이 무조건 거절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감액 또는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보험금 처리 방향
| 고지의무 이행 + 약물 영향 없음 | 보험금 정상 지급 가능 |
| 고지의무 누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계약 무효 |
| 사고가 약물 부작용과 직접 관련 있음 | 보험금 일부 감액 또는 거절 가능 |
📰 최근 이슈: 방송인 이경규 씨 약물 운전 사고
2025년 6월, 방송인 이경규 씨는 서울 논현동에서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 결과
정신과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고 내용: 주차된 차량 접촉 후 도로 잘못 진입
- 조사 결과: 공황장애 치료용 약 복용 상태
- 경찰 입장: 처방 약물이라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이면 입건 대상
- 이경규 씨 입장: “운전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고 공식 사과
🚨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사고는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졸림·판단력 저하 유발 약물은 절대 운전 금지입니다.
✅ 운전자와 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 복용 약물의 부작용 확인 (졸음, 반응 저하 등)
- 의사·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 확인하기
- 보험 가입 시 정신건강 진료·약물 복용 사실 정확히 고지
-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필요시 ‘운전 가능’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 준비
📌 마무리 정리
-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무조건 운전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 하지만 졸음·판단력 저하를 유발하는 약물은 운전 금지입니다.
-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약물 영향 여부,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꼼꼼히 따집니다.
- 이경규 씨 사건을 계기로, 약물 복용자들의 운전과 보험 보상 문제는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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